［태양광발전에 대한 설명］
우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 봅시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외의 태양열, 태양광,풍력, 조력발전등의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체의 2.2%, 2030년 목표가 11% 입니다
그럼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200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47% 입니다
2030년 목표 는 60% 이상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생각해보십시요 한나라의 에너지중에 돈안들고 환경걱정없는 에너지를 절반이상 사용하는 국가와 5%로도 안되는 국가의 비교는 상상할수 없습니다
미래의 국가경쟁력? 노동인구? 이런것에 비하면 향후 몇십년 안에 화석연료가 고갈되었을 경우
국가 경쟁력은 굳이 설명 안해도 되겠죠?
이에 정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활성화를 시켜야되고
다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일반에너지에 비해 수익성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지원 육성을 해줘야됩니다
개인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이 대표적인것이 그린홈 100만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자가 주택의 경우 태양열 온수 50%,태양광 전기발전에 대해 40% 내외의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태양광의 경우 3KW의 용량의 설비금액 1000만원중 400만원 가량을 정부에서 그냥지원해줍니다
3KW는 한달 평균(1년 일조량 평균치로 계산) 350KW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일반가정의 한달 전기소비전력에는 부족하지만 이정도면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비용절감이 됩니다
왜냐구요? 바로 누진세적용이 제외되니까요?
한달 몇천원 혹은 2만 ~ 3만원이면 충분히 사용가능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 5~6KW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해주면 지원금도 많이나가고 가정에서 전기를 헤프게 쓰겠지요? ㅎㅎ
태양광전기 개인들의 지원 사항은 위와 같고
태양광전기를 만들어서 정부&한전에 파는 태양광사업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개인들 자가발전에 지원만 해주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올라갈까요?
당연히 다른 지원 육성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비싸지만 "너가 사업자를 내서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면 내가 비싸지만 그걸 사줄께" 하고 나온게....
FIT 즉 발전차액제도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태양광전기를 생산하면 화석연료인
화력발전 전기보다 비싼가격에 차액을 보전해 그것을 다시사주는 신재생에너지 육성 대책입니다.
초기에 허가낸 사업자들 돈많이 벌었습니다
12년 장기계약하고 연 20%의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였죠....
근데 시행하다보니 정부가 고민이 생겼어요..
이걸 시행하다보니 근본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육성보다는 태양광 업체들의 난립이 이어지고자꾸 차액보전만 해주다보니
재원은 고갈되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고민하고 만든 시행법이....
RPS 즉,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입니다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한전은 전기를 100% 생산하지 않습니다 한전에다 전기를 공금하는 공사, 민영 발전회사가 많습니다.
500MW이상 공급하는 회사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중부발전, 남부발전, 포스코,GS, SK등 13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다들 화력, 원자력등의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납품하죠
그 기업한테 "너희들 이제 전기공급할때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공급해라"하고 명령 하는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잘아시는 PET재료, 일명 피티병 아시죠? 이거 이제 그냥버리는 사람없이 다 재활용하죠?
초창기때 국민들한테 재활용하자, 이게 환경문제, 돈도된다고 홍보해도 재활용이 안됩니다
재활용해서 팔수 있는 시장이 없는거죠....
기업들도 돈몇푼때문에 재활용보다는 하청업체에 새로 병만들어서 판매하는게 편리하고..
그래서 코카콜라한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 판매하는 콜라피티병의 최소 20%는 꼭 재활용품을 써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산자 재활용제도"입니다
업체들은 당장 난리가 낫겠죠? 재활용 제품을 구하기 위해 폐기물업체를 찾아다니겠죠?
그럼 피티병 재활용 시장이 형성이됩니다. 시장가격이 정해지고 사고팔게되고 이게 돈되니까 구할려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재활용이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재활용이 활성화되는 정책입니다
이해 하시겠나요?
다시 되돌아오면 사업자들한테 전기만 비싸게 사주는것보다 화력발전등 메이저 전기 공급업자들한테 의무할당제를 시행해서
강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차액보전을 해서 전기를 사주지 않습니다
RPS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늘려주는 정책을 2012년 부터 시행합니다
2012년 2%에서 2022년 10%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갑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건 발전 사업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직접 설치하여 늘리던가 아니면 기존의 사업자들한테 전기를 사서 공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을 못지키면 과징금, 납품단가 인하등등 강력한 제지가 따르니까요....
이제 사업자들은 한전에 납품하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납품에 대한 인증서 실적인증서 즉, REC(1MW의 납품단위)를 받게됩니다
태양광전기 사업자들은 REC를 전력회사에게 팔아 돈을 받게됩니다.
2012년에 REC 현물 거래시장이 오픈되었습니다 당연히 주식처럼 유동적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전력수급에따라, 아님 납품비율을 못맞춘 발전회사에 다라 변동되니까요
즉 사업자들은 한전에 납품하고 인증서를 받아 이런 전기발전 회사에게 판매해 돈을 받게됩니다
이것도 귀찮으면 걍~ 남동발전같은 발전회사하고 10년 장기계약 하면되고요~
> 태양광발전에대해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해 드린건데 이해하셨지요?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1588-4019 로 문의해 주세요~ 성심성의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